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355)
예금자보호 한도, 드디어 1억원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금융변화에 민감한 당신을 위해 좋은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24년 동안 변하지 않던 예금보호 한도가 드디어 상향됩니다.그동한 5,000만원 한도에 불편을 느껴온 많은 예금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또는 해당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1인당,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과 이자를 보호해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샹항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왜 지금 바뀌는 걸까? 1. 경제 성장과 자산 증가2001년 예금보호 한도가 설정된 이후 우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관련 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이해하면 등록신청은 어느정도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자 연간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① 단독주택 : 20호② 공동주택 : 20세대 (단,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참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20세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법 제97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 필수 ..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업무영역(내용)입니다.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배관설비, 급배수, 위생, 냉난방기계기구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위 관련 공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규모가 1,500만원 이상의공사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면허가 필요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면허취득 후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예치 등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등록 신청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 가능한 음식점, 법적 근거 마련됨!!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음식점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시헙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과 이용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명시개정한은 위생 관리 가능성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개와 고양..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비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다음 3가지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면허)을 신규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경우2. 면허 있는 업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3.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3개 중 첫번째 케이스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대부분이 공사업 등록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기때문에이 부분을 위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업진단보고서 개념과 준비과정 건설업 또는 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등록을 하려면자본금 규정이 있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중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준비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대업종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대업종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후부터는 여러 세분화되어있던 전문건설업종들이일부 통합되면서, 통합되어 새로 생긴 명칭을 대업종이라고합니다.그리고, 대업종 안에 통합되기 전에 각각있던 업종들을 주력분야라고해서 면허등록 시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았씁니다. 금속창호지붕축물조립공사업은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개가 통합되면서생긴 대업종이며, 위 2개 업종을 주력분야라고하며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가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등록요건을갖춰야만 합니다.  자본금 : 1억원 이상 (전문 / 일방 공사업 동일)기술자 : 전문소방 (3인 또는 4인), 일반소방 (2인)공제조합 : 약 2천만원 예치 이 중 자본금 등록요건과 관련된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지금부터 기업진단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말하는 등록자본금은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는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말그대로 주주가회사에 출자납입한 금액으로 소위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되어있는자본금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전문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요건 중자본금 등록요건만 상세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꼼꼼히 읽으시고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개념을 잘 파악해야합니다. 자 본 금  개 념공사업 등록 시 언급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2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잘아시겠지만, 회사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실질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을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