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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및 진단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과 등록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4가지 입니다. 각각을 설명드리고, 자본금 등록요건을 설명드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자 등록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보유자를 말합니다. 간혹,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가합니다. 무조건 경력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3인의 전기공..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2) 판례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사면(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
행정법 총론 1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첫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  1. 행정의 의의   (1) 삼권분립과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형식 VS 실질   1) 형식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 주체(기관) 기준   2) 실질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의 특성 기준 2. 입법 / 행정 / 사법의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입법실질적 의미의 입법 : 법률의 제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건축허가, 조세부과처분실질적 의미의 입법 : 행정입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 행정심판의 재결, 통고처분(3) 형식적 의미의 사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빠른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할 경우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회사를 양수하는 방법2.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방법3. 건설업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시공능력)이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방법이고,2번 같은 경우는 법인설립부터 진행해야하는데, 등록요건 중 일부(특히, 자본금)를 갖추기 어렵거나 면허취득을 빨리해야하는 분들깨 적합한 방법이고,3번은 기존에 사업장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3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80%이고, 2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5%이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1..
행정법 수험목적에 맞게 목차를 정리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해야해서 목차를 정리해본다. 1. 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기초를 이해햐는데 중요한 부분 주요주제 1. 행정의 개념 및 특성행정의 의의와 범위행정의 법치주의2.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행정법의 법원(성문법, 불문법 등)행정법의 효력(시간적,지역적,인적 효력)3.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4. 행정법 관계행정주체와 행정기관공법관계와 사법관계5.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그 치유2. 행정조직법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다룸 주요 주제 1. 행정조직의 기초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분공무원의 법적 지위2. 국가행정조직중앙행정기관의 구조와 권한..
석공사업 건설업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석공사업을 선택할 경우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력분야를 선택한다고 위에서 제가 언급한게 뭔지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이라고해서, 유사업종들을 건설업에서 2년전에 다 통합했습니다.그래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이렇게 3개 업종이통합되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대업종명이 생겼고면허등록신청 시 등록업종에는 대업종명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단, 대업종안에 있는 이 3개 업종 중 어떤 분야를 주력분야로 할지선택을해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등록 신청을 할때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개 경매 (11월26일)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좋은 정보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하여 압류한 고가 명품 (시계, 가방, 골프채 등)835여 점을 오는 11월26일날 공개 매각한다고합니다. 이번 현장 공제 매각은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루어집니다.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되면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게됩니다. 매상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69점롤렉스 등 명품시계 43점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이 419점그 외 미술품, 골프채, 도자기등 총 835점입니다.  입찰은 현장참여자에서만 이루어집니다.입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www.gg.go.kr) 경기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낙찰받은 공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녕하세요. 면허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가 오수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을 할때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개념과 준비방법을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 기본개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나라에서 등록증(면허)를 발급해주는 만큼, 등록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참고: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4가지입니다) 이 중에 기업진단은 자본금 등록요건과 관계가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최소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이 자본금이 아닙니다.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업과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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