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의 법원개요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네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법원 개요빈출 : 조약 및 국제법규 / 관습법 / 판례 ▣ 법원의 의의1. 행정법의 법원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님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원2. 성문법주의원칙적으로는 성문법. 다만, 불문법으로 보충 함 ▣ 성문법원 1.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 (1) 헌법국가의 최고 규범 (2) 법률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행정입법보다 법률이 더 우월한 효력. 단,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3) 행정입법(명령)행정부가 만든 법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4)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행정법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벙법 세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법치행정의 원칙출제 자주되는 것 : 법률유보 원칙의 의의 (법률우위 원칙과의 비교) / 중요사항 해당 여부 ■ 의의1. 법률의 법규창조력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 함2. 법률우위의 원칙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함예시 : 마스크 착용과 과태료 부과 (2) 법적 근거의 의미작용법적 근거 (권한규범, 근거규범)■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법률우위법률유보'법률'의 의미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등형식적 의미의 법률성격소극적 성격적..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2) 판례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사면(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 행정법 총론 1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첫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 1. 행정의 의의 (1) 삼권분립과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형식 VS 실질 1) 형식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 주체(기관) 기준 2) 실질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의 특성 기준 2. 입법 / 행정 / 사법의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입법실질적 의미의 입법 : 법률의 제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건축허가, 조세부과처분실질적 의미의 입법 : 행정입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 행정심판의 재결, 통고처분(3) 형식적 의미의 사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