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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역사에는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그럼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정리해 보려고합니다. 오늘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활동한 정치가, 사상가 및 혁명가로써 조선 건국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정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와 배경 정도전은 1342년 고려에서 태어나 고려 말기의 혼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고려의 폐단을 비판하며 새로운 국가를 세울 필요성을 강조했다.출신 : 경상도 영주 출생으로 고려의 문신 가문에서 출생학문 : 고려 말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으며, 특히 정몽주와 함께 성리학의 대표적 학자로 활동관직 : 여러 차례 고려 정부의 등용되었으나,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좌절을 겪음고려 말에는 권문세족(귀족층)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그는 이 문..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속해있는 주력분야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신청 시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업종에명시를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해야조경식재공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게되는 것입니다.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서류를 작성하여본점소재지 관할관청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 주무관은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문제없이 등록요건을 준비했다고 판단하면법적처리기간인 20..
행정법의 법원개요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네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법원 개요빈출 : 조약 및 국제법규 / 관습법 / 판례 ▣ 법원의 의의1. 행정법의 법원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님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원2. 성문법주의원칙적으로는 성문법. 다만, 불문법으로 보충 함 ▣ 성문법원 1.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   (1) 헌법국가의 최고 규범  (2) 법률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행정입법보다 법률이 더 우월한 효력. 단,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3) 행정입법(명령)행정부가 만든 법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4)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 알아야 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소위 실내인테리어면허를취득하려는 분들께 알아야하는 필수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전문건설업은 면허 등록신청할때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필수요건으로써 1가지라도 미흡하면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신청 시 반려되기때문에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필수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기서 ..
행정법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벙법 세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법치행정의 원칙출제 자주되는 것 : 법률유보 원칙의 의의 (법률우위 원칙과의 비교) / 중요사항 해당 여부 ■ 의의1. 법률의 법규창조력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 함2. 법률우위의 원칙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함예시 : 마스크 착용과 과태료 부과   (2) 법적 근거의 의미작용법적 근거 (권한규범, 근거규범)■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법률우위법률유보'법률'의 의미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등형식적 의미의 법률성격소극적 성격적..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 안녕하세요. 공사업 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등록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오늘은 위 4가지 등록요건 중 기술자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4명입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요건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기술자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가끔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예, 정보통신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등등)만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자로써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술자는 무조건 경력수첩을 보유..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및 진단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과 등록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4가지 입니다. 각각을 설명드리고, 자본금 등록요건을 설명드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자 등록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보유자를 말합니다. 간혹,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가합니다. 무조건 경력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3인의 전기공..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2) 판례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사면(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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