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준을 알아보자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이 시기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기준 위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요건) 별로 준비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할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기준

등록기준 4가지

 

신규등록을 하려면 위에 보시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금, 기술자, 사무실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각 요건별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 요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예금 형태로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예치해야할지는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정확히 1억5천만원만 예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예금을 1.5억원 이상 예치 후 진행됩니다. 단지, 납입자본금이란 개념만 없을 뿐입니다.

이런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를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합니다. 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충족을 되게 하려면 사전에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공제조합 요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5% 이상 (3,750만원 , 2025년 3월 기준)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예치는 면허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한 1억5천만원 이상의 현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도 준비 X)
• 예치 완료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기업진단 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서류절차가 편해집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요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3명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경력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이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기 리스트 참고)
• 경력카드에 명시된 등급(초급, 충급, 고급, 특급) 제한은 없습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단, 기술인이 타 업체에 이중 취업 중이거나, 타업종에 이중 등록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 한 후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 요건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 가능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용도 등
•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이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이 모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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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은 회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이기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면허등록을 진행하게되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고 업무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수건설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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