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려고할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게됨으로써, 등록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주력분야 선택이라고 합니다.
주력분야는 1개만 선택할 수있고, 2개 모두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할 때 어떠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첫번째 - 자본금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야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2가지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완화된 부분으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등록하는 경우
각각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통합되면서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2가지 모두 등록하더라도
1억5천만원 이상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월까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이를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파악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두번째 -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자본금과 동일하게 업종별로 각각 예치해야 했지만
업종이 통합되면서 중복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자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 충족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세번째 - 기술능력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지만, 주력분야 2개를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1인 감면 혜택을 통해 총 3인 이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요건]
1.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또는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건설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기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져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보유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 안됨)
기술능력 충족 증빙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네번째 - 시설및장비
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본점소재지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 및 직원 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기기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2가지 입니다.
1.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일부 공장용도 등은 가능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 등은 안됨)
2. 독립된 공간 -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음
사무실은 실제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온다는 점도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및장비 충족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오수건설정보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부터 면허취득까지 총소요기간은 2달 남짓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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