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개요

 

행정법 공부(4)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네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법원 개요

빈출 : 조약 및 국제법규 / 관습법 / 판례

 

▣ 법원의 의의

1. 행정법의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님
•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원

2. 성문법주의

• 원칙적으로는 성문법. 다만, 불문법으로 보충 함

 

▣ 성문법원

 

1.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

 

  (1) 헌법

• 국가의 최고 규범

  (2) 법률

• 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
• 행정입법보다 법률이 더 우월한 효력. 단,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3) 행정입법(명령)

• 행정부가 만든 법
• 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 종류 :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의 위계

 

2. 조약 및 국제법규

 

  (1) 개념

• 조약 :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법원성

• 헌법에 의하셔 체결 /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조약 아님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X

  (3) 조례와 국내법의 충돌

조례와 조약이 충돌 조례는 효력 없음

 

  (4) 국제법구가 사인에 대해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 반복된 관행 + 법적인 효력
• 예시 : 관행어업권, 비과세조치

  (2) 성립요건

• 객관적 : 반복된 관행, 주관적 : 법적인 확신
• 사회가 변하면 관습법도 효력 상실. 예)종중 구성원에 대한 관습

  (3) 효력

• 성문법을 보충하는 한도에서 적용되고 성문법을 개정/폐지하는 효력 X (다수설)

   (4) 관습헌법

•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인정  ex)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 성문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개정 가능

2. 판례

  (1)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2)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헌번재판소의 법률해석 :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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