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및 기타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취득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대상

위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대상의 경우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혜택또한 많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그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상기 명시된 것처럼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보유증명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무조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6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대표자 자산 감정평가서

   (3) 대표자 부동산 공시지가확인원 

 

☞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기술자를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됐으면 기술자를 건설기술인협회에도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기술자를 갖췄다는 증빙서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니다.

특히, 기술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사무실

사무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전화, 팫스, 인터넷 필수)를 갖춰야 하며,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상기 등록요건은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요건 중복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와 같은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및 등록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 접수는 등록접수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하면되고, 서류검토 및 실사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등록신청 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내야합니다. (총비용 650만원)

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두가지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관련 필요한 내용들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종바이러스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는것외에도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기 등을 틀어놓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