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2022년)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해 드릴려고합니다.

 

건설업 관련 법들이 크게 개정되면서, 전문건설업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을 대폭적으로 통합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존과 바뀐 것 없이 동일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해놓은 등록요건을 말하는데, 법령으로 정해놓은 요건이기때문에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갖춰야하는 필수요건입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의 첫단추인만큼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절차를 꼭 따르셔야합니다.

이유는 자본금을 잘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았을때 나오게되는데, 기업진단을 보는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절차

(1)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2)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 함. (검토는 컨설팅들이 무료로 다 해줍니다)

(3) 검토를 통해서 준비해서 통장에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증자는 얼마를 해야하는지, 다른 부실자산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등의 조건을 확인

(4) 조언을 통해 결정된 현금을 통장에 예치 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 실시

(5) 기업진단이 마무리 되었어도 통장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발급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위 절차를 잘 따라서 하신다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인터넷 등에 나와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자본금을 준비한 후 (가끔 회사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실수를 많이 함) 진단을 요청해 오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들은 등급이 최하위로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이라 함은 기술인력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최소 2명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1) 상시 근로자여야 함. 8시간이상 상시근무하는 자로써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거나 타사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하기 테이블 참조)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실내건축면허 관련 기술자 목록 

위에 명시된 자격증만 됩니다. 목록에 없으면 유사하거나 등급이 높다고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등록기준

 

원칙은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이라고 해야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을 갖췄다고 인정하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을 위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2) 사무실의 독립성.  독립성이란 사무실 공간을 다른 업체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안되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 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준비서 부터 면허취득까지 대략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