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등록 준비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등록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2년 1월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이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통합이 되도 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로 종목을 골라야 하기때문에 하기 설명드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등록요건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등록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잘못 갖출경우 처음부터 준비를 다시하게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부터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위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등록요건에 맞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언급한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실질적인 현금)이 회사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야하는 선행작업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하는지 확인 후 예치를 해 놓으셔야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기계설비면허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출하면 안됩니다. (면허취득까지 대략 2달 정도 소요됨)

자본금 요건의 경우는 단순히 돈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잇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하다보면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생에 대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린데 보통 4천5백만원~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보유한다는 의미는, 상시근로자인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가입이 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인 만큼 타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은 건설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① 또는 ②를 갖춘자)

①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또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②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관련 인정되는 자격증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장비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규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요건을 갖출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무등기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않되므로 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최근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사무실을 타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면허취득까지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50~60일 정도입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이정도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