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등록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오수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기 2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1. 등록절차 및 취득 소요기간
2. 등록요건(기준)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부터 보도록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면허 신청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하게되는데, 등록신청하려는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도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시도청의 위탁업무를 받아서 등록접수를 받고난 후 1차적으로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면허신청을 했는지 검토 후 관할 시/도청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도청에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 면허신청을 하면 위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 등록증 발급까지 약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면허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요건(기준)
위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막상 준비를 하려고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등록요건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테니 꼭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신 등록요건은 기술인력 요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합니다.
위 문장안에서 "전기공사기술자 조건이 무엇인지"와 "상시근로자의 의미" 2가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등급은 초급이상이면 됩니다. 단, 경력수첩을 보유한 3인 중 1인은 하기 명시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를 해야만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의미
상시근로자는 말그대로 타회사에서 겸업을 하거나 타업종에 등록이 되있지 않고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전기공사 기술자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등록요건을 갖출때 꼭 기술자 수급을 가장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자본금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중요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1.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기때문에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통장에 예치할 금액)을 얼마만큼 준비해야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1.5억원을 예치하는 것이 아님!!)
2.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21일 지나면 그 후 임의의 날짜를 정해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 위 2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신청에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전기면허 신청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 시 제출로 갈음합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예치금액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증업무를 보려면 출자를 하셔야 하는데, 출자 시에는 추가로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예치해야 합니다.
일단, 등록시점에는 3,750만원만 공제조합에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갖추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도 몇년 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갖출때는 다음 조건만 제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1. 사무실 용도 확인 :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2. 사무실 공유 X :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와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하늘이 매우 높고 예쁜듯합니다 :))
가을 하늘처럼 예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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