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사업등록컨설팅 전문가 오수입니다.

 

날씨가 매우 화창한 늦가을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요구하는 관공서나 대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사업 등록을 도와달라는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고있는데요. 

공사업 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등록기준(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입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 등록신청 전에 무조건 갖추고 신청해야하며, 정보통신면허를 갖춘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요건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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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을 최소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을 제외합니다. 이것을 실질자본금이라고하는데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 계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무조건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은 현금 1.5억만을 통장에 예치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는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기때문에 선행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사전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 함.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댓가없이 해드리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검토를 받고 자본금을 준비하고나면, 그 돈을 통장에 예치하고 2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함.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대체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을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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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10%를 예치해야합니다.

예치방법에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말그대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것을 말하고, 출자예치는 추후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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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정보통신공사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자들은 무조건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있어도 안됨).

2. 기술자 중 1명 이상은 중급 이상자여야 하며, 2명 이상은 초급이상자, 나머지 1명은 기능계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3. 기술자들은 위 1,2번 조건을 갖춘사람으로써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회사, 타업종 동시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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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한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불가능한 용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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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꼭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만큼,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을때 걸리는 기간인만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