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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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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속해있는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3개의 주력분야 공사가 있습니다.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 그렇기때문에,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업종명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기입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공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선택해야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하려면그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으로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서술해놨기때문에완벽히 갖추고 면허신청을 해야만 등록신청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등) 정리! 안녕하세요. 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 등록을 할때는 등록신청 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3개 유사업종(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을 통합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을 통합하였고, 3개 업종 중 주력으로 할 업무를 선택하도록 했기때문입니다. 그럼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 첫번째 :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자본금 요건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고, 가장 갖추기 까다롭..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feat. 수수료)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업 면허 취득 및 진단 전문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와 같은 업종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물론 양수도, 분할합병,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도 기업진단 필요하지만 90%이상이 등록신청 때문에 저에게 기업진단 의뢰가 들어오기때문에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화 배경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같은 업종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 단순히 현금 보유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건설업 SOC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SOC 관련된 내용을 하나 올리려고합니다. SOC 예산과 생활SOC 두가지입니다. ■ SOC 예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신규투자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SOC예산이라고 합니다. 공공건설업투자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SOC예산은 2008년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26조, 2016년은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에는 19조원으로 책정되어, 20조원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후 점차 들어나면서 2020년에는 23조2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건설업 SOC예산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예산과 경합하는 경향이 있고,..
건설업 연말자본금 미리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건설업연말자본금입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시 갖추었던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조건입니다. 등록요건은 사무실, 공제조합예치, 자본금, 기술자 이렇게 4가지 인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이중에 신경써야 하는 2가지가 자본금과 기술자 부분입니다. 상시 충족조건인 것을 국토부에서 매번 체크할 수 없기때문에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것을 도입하여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 후부터는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연말자본금에 무지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노무 관련 내용 (해고예고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를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회사 결근을 하는 직원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결근해서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직급해야 하는지 여부?? 직원의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인은 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공제조합예치 실내건축공사업 외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하루에 한번씩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 중 공제조합예치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참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예치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리해서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산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한 사업자가 각 공사업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공사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시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등록요건(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을 갖춰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면허 및 실적을 가진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업력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리스크도 같이 인수해야 하는 단점도 같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원하는 사항들이 전문건설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