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증 발급을 위한 등로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최근들어서, 경기도와 경상도쪽에서 다시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면허등록을 도와달라는 업체들도 많이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1️⃣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 개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요건 : 1억 5천만원 이상
- 공제조합 예치금 요건: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기술자 요건: 3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 사무실 요건: 독립된 사무실 확보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 최소 1억5천만 원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충족 (예금 1.5억원 이상 준비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 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 목적이 포함되어야 함
2. 개인사업자
-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충족
- 현금 1.5억원 이상 사업자통장에 예치 필요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진단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충족이 되어야 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때문에, 무조건 기업진단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어떻게 진단준비를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예치 -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 필수
면허등록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입니다.
단순예치는 면허취득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보증금처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출자예치는 공사업 수행 중 발생할수 있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예치 금액 : 3천7백5십만원
출자예치 금액 : 약 7천만원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는 출자예치를 처음부터 할 수 없고, 단순예치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확인서)
👷 기술자 요건 - 3인 이상의 전기관련 기술자
전기공사업 등록에는 3인 이상의 상시근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경력증)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전기철도산업기시 이상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는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 2중 가입안됨),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기술자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는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구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만큼, 기술자 수급은 미리미리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출서류 : 경력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무실 요건 - 실제 업무 가능한 공간 확보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지와 동일한 곳에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치: 면허 등록 대상 시/도 내 소재
- 시설: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구비
- 용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
- 면적제한 없음. (단,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함)
📑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면허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보통 35일~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이 정도 소요기간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췄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협회는 1차 서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관할 시/도청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2차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입니다.
총소요기간 : 대략 45일~60일 소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질문 / 등록대행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위 내용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질문사항에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단순 서류 준비 이상의 세심한 절차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조달, 기술자 수급 등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오수건설정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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