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컨설팅 전문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요건과 준비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 소방, 전문건설업, IT 등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공사업으로,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유지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기본 이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면허신청이 반려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구분 | 등록기준 요약 |
| 자본금 요건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
| 공제조합 요건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금 납입 |
| 기술자 요건 | 정보통신 기술자 4명 이상 보유 |
| 사무실 요건 | 독립된 업무공간 확보 |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준비과정은 동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주주들이 납입한 납입자본금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되어 있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증자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에 "정보통신공사업" 을 꼭 추가시켜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단순히 통장에 예치하는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규칙과 방식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는 자본금이기때문에 어떤 회사는 1.5억원만 예치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 이상 몇억원을 예치하게될 수도있습니다. 즉,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함
이러한 실질자본금 준비과정은 회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밟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서류를 면허 등록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 진단과정
1. 사전진단검토 - 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해 얼마의 현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정확히 파악
2. 예치 및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가 정해지면 예치한 후 21일 이상을 예치해야 함. 21일이 경과한 날짜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3. 기업진단 -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 절차를 밟음 (진단 시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됨)
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사전진단검토에서 제대로 준비를 한 회사들은 적격판정을 받게됨으로써 보고서 제때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렇게 기업진단과정을 전체적으로 밟는데는 예치기간때문에 대략 30일~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진단검토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자금이 충분한 회사라도 자본금 계산법이 다르기때문에 꼭 사전진단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진단은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검토를 해드리니 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 또는 단순예치를 해야합니다.
- 자본금 중 일부를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단순예치: 1,500만원, 출자예치 : 약 4천만원)
- 예치는 둘다 가능하지만, 대부분 단순예치로 진행하는 편임
- 예치를 하게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해 줌. 이서류를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공제조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공제조합에 계속 유지해야 함
cf) 단순예치는 단순히 면허발급을 위해하는 예치를 말하며, 출자예치는 면허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해/하자 보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예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술인력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최소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이 중 1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인력으로 대체가능 함)
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입사처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타업체에 이중취업( 타사 4대보험 가입자) 중인 기술자
- 타업종에 이중 등록 중인 기술자
-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4명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급도 다른 업종들보다 어려움이 있다보니, 저에게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꽤 많습니다. 기술자를 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고려하셔서 기술자 수급에 미리미리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지만, 적합한 사무실를 갖춰야합니다.
- 건축법상 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소)
- 소유형태: 자가 또는 임대 가능
- 공유공간 불가: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유할 경우 면허 불인정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와 일치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요약
위에 설명드린 등록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나면, 본점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협회에서는 접수된 서류들은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관할 시/도청으로 서류를 보내고 문제없음을 통보합니다.
관할 시/도청에서는 임원들 결격사유를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2주 안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준비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대략적인 총소요기간: 약 45일~50일
사전진단검토 및 기술자 수급까지 생각하면, 훨씬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됩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만큼 급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려고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간절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급하지 않고 여유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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