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핵심요약!

 

면허취득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면허 취득정보 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거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기위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면허입니다. (정식명칭: 전기공사업 등록증)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에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전기공사업법에 등록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난해하게 정리해놓은 요건을

지금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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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첫번째 등록요건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뿐만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있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는 자본금이리때문에

자본금을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재무제표의 다른 항목들까지

같이 고려해야하기때문에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하는 현금이 회사들마다 다르게됩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진단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합니다.

 

매우중요!

 

 

이부분이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는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식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하는지 등을 꼭 검토받고 그대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참고: 사전진단검토를 위해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지 않으니

편하게 검토요청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두번째 등록요건!

 

공제조합 예치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저정해놓은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 예치의 경우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2가지 방법이 있고 이중에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업들과 다르게

처음에는 무조건 단순예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공사업 등록요건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업무 이용이 불가

출자예치는 추후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조헙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예치금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참고: 출자예치는 6천만원 이상입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세번째 등록요건!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총 3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다음요건을 갖춰야합니다.

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보유해야하며, 3인 중 1인은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모든 전기공사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써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네번째 등록요건!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위치해있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한 부분이며

적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용도 등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단독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실위치는 본점소재지와 무조건 일치해야합니다.

가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과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이모두 갖춰져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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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보통 35일~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이 완벽히 준비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협회에 접수를 하게됩니다.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총소요기간 : 약 50일~60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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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접하시면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이해될 수 있게 친절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업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