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석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력분야를 선택한다고 위에서 제가 언급한게 뭔지
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이라고해서, 유사업종들을 건설업에서 2년전에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이렇게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대업종명이 생겼고
면허등록신청 시 등록업종에는 대업종명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대업종안에 있는 이 3개 업종 중 어떤 분야를 주력분야로 할지
선택을해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등록 신청을 할때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4가지 요건입니다.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한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 요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2가지를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으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자본금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일 경우는 증자등기를 통해 그 이상으로 만드셔야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현금 1.5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충족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본 후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만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2군데가 있는데, 석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처음 출자예치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최저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면허를 취득하게되면
각종 융자 및 보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추후 반납하게 될 경우 회수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증 보유자 (초급이상이면 됨)
2. 하기 나열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한 자
건설기술자는 또한 다음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1.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2. 4대보험 가입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되어있는 자
3.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
위 내용 모두를 충족한 기술자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입사처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합니다.
석공사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됩니다.
사무실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무실로 인정받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여야 함
2. 사무실을 다른회사와 공유하지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3. 본점소재지 위치와 사무실 위치는 동일해야 함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당한 정도의 크기여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안에는 직원들 근무환경에 필요한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까지는 회사의 사정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전준비 과정까지 합산해서 생각해보면 3달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계획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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