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통해 건설업등록증(=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접수를 해야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기술자), 공제조합예치, 시설및장비(사무실)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해놓았으며,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자본금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 후 통장에 면허취득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예치해야할 현금액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 후 예치금액을 확정져야합니다.
이 2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금 충족여부를 기업진단이라는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려면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사항들이 많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본금 입증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나라에서 지정한 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공사업들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지정된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 곳에 출자예치를 해야하는데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는 미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추후 면허를 취득하게되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술자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상시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 2가지를 충족해야만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인정이 됩니다.
1.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관련 경력수첩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말함 (등급은 상관 X)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하기에 명시된 자격증을 말함
2.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임직원이어야 함
- 8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자
- 타사 및 타업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종목 리스트
- 위 리스트에 있는 종목만 됩니다. 상위 자격증이라도 목록에 없으면 안됨
마지막으로 사무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꼭 숙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1,2종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3.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함 (즉, 모든 사무집기가 갖춰져 있어야 함)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을 구하실때는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을텐데요. 궁금한점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까지는 2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스케줄에 지장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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