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각종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상수도,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겨우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 후 건설업등록을 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신청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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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5억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5억원 이상의 현금만 준비하면 자본금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에서는 자본금을 계산할때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자본금을 갖춘것으로 인정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본금을 갖췄다는 입증은 공신력있는 기업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을 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적격판정 여부를 내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다 상이하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현금도 회사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사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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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특성상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란 취지라고 보시면됩니다.

 

정확한 출자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공제조합자체적으로 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하며,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보통 신용평가등급이 낮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위 자본금 요건 시 준비했던 금액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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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2명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하는데 건설기술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또는 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관련 종목은 하기 리스트 참고)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건설기술자를 보유했다는 의미는 등록할 업체에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겸직을하거나 겸업을 하고 있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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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책상, 간판 등 사무근무환경 집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갖출때 주의해야할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 시설 1, 2종 용도로 되어 있어야하며, 위법건축물이 아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위법 건축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두번째,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안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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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접수 후 서류 심사, 임원 결격사유 조회,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