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이렇게 준비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습하고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시간내서 하면

불쾌지수가 많이 사라진다고하니 오늘 하루도 

가장 좋아하는 일을 잠깐이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2가지 방법 ◑

 

1. 기존 면허를 양수양도하는 방법

2. 신규 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기존면허를 양수양도하는 방법은 실적(시공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 비용이 추가로 들고

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도 같이 포괄양수되는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기존면허 양수양도가 

가지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기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춰서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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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통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신규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나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즉,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현금 1.5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질자본금이란 개념을 통해 자본금 계산을 하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질 수 있고, 이 자본금을 잘못 준비하게되면

자본금 증빙 절차인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준비할때는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기 권장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예치 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위 재무제표 검토 후 준비한 자본금 중에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추후 면허 취득 후 약정업무를 통해

각종 보증업무(계약, 하자이행 보증등)에 사용될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예치 증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요건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임직원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는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른곳에서 근무를 동시에 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실내건축면허 시설및장비 요건

사무실 요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2가지 요건을 보유한 사무실이 충족하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 안됩니다.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하게되면 사무실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적합치 않은 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청 시 꼭 숙지해야 하는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건설업 등록을 하시는 분들께는 위 내용이 생소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