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종 개편 예정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종은 29개 업종인데 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만들어,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마련하게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돌아가게되데,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달할 수 있도록 통합된 업종 중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업체는 2022년 업종 통합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2022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건설사는 주력 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 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이 되더라도 자본금과 기술인력등은 변동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법이 되고 나면 자세하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