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신청 시 알아야하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업종 & 주력분야
현재 전문건설업은 세분화되어있던 업종 중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대업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13개의 대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업종안에 주력분야로써 주력으로 하는 공사 분야를
선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안에 속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등록신청할때는 대업종 명칭을 등록업종에 기입해야하고
주력분야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라고 기입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면허등록신청할때 필요한 등록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전문건설업 및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다음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합니다.
4가지 요건은 법으로 규정한 내용대로 갖춰야하기때문에
법규정와 일치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신청 시 반려가 되기때문에, 자세히 이해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현금 1.5억원 이상을 통장에 예치해야하지만,
단순히 현금만 예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정확히 1.5억원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를 모두 충족해야하기때문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와 회사 업력을 토대로
법령에 나와있는 지침에 따라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때문에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다 다르고 준비과정도 다르게됩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를 면허등록신청 시
요구하는데요. 그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발급되는데,
사전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사전진단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진단검토는 무조건 한달 전부터 받고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신청이 매우 늦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만합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곳에 출자예치를 해야하는데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은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금속창호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목돈이 묶이는 만큼 이 점도 자금 계획 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본 공사업에 적용되는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1번 또는 2번 중 하나에 속하면 됨)
1. 건축 또는 토목 또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른회사에 동시 입사되어 있는 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건설기술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원래는 시설및장비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갖춰야만합니다.
1.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2. 독립된 공간 :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타업체와 동시 사용 불가)
3. 사무실 위치 : 사무실 위치는 본점소재지와 동일해야 함
4. 사무가능 공간 : 직원들이 근무할때 필요한 사무 및 통신장비 모두 구비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때문에
대충 꾸며놓으시면 안됩니다. 사무실 현판도 꼭 달아 놓으셔야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관련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2달이 넘게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설면허 등록은 쉽지 않기때문에 아무리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해야하는 업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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