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이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13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건설면허를 등록하려고할때는 원하는 공사업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설업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대통합이후 업종 명칭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명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그 업종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등록요건은 하기 4가지입니다.
위 4가지 요건 중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면허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조금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각 업종별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지만,
전문건설업은 모든 업종이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공사업 5억, 조경공사업 5억 등) 3개 정도만 알면될듯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99%이상이 위 3가지 면허만 낸다고 보시면 되기때문입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현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잘못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 자본금으로써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놓았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준비 =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 받을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각 업종별로 이용해야하는 공제조합이 다릅니다.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출금예치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를 준비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인원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별로 관련 자격증 요건 및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업종별 상세하게
올려놓은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셨다면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등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놓아야합니다.
또한, 이중근로하는 겸업, 겸직자 또는 개인사업자 보유자는
상시근무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필요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면허를 취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충원해 놓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라함은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용도와 상시 사용유무가 중요합니다.
용도라 함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되어있을 경우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 공장용도는 건설과 주무관들마다 사무실로 사용가능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고있음)
상시사용 유무라 함은
직원들이 상시 출퇴근하며 사용하는 환경을 갖춰놓았는지를 말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말로, 다른회사와 공유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건설업종이 장비를 갖춰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갖춰야하는 업종은 일부제한적입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은 정확히 어떤 것들을 갖춰야하는지 개념을 잡아야하기때문에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하기 연락쳐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할때 건강 챙기시실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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