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모든 건설업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면허 (정식명칭: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본점소재지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법령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해서 4가지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4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춰야만 실내인테리어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는데는 관리지침에 따라 준비해야하기때문에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대략적으로 2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실수없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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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보실 등록요건은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시작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갖춰야하는데, 주의할 점 및 숙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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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현물자산은 인정안되며, 현금으로 준비하여 통장에 예치해야 함.

 

두번째, 현금 1.5억원 만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됨.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현금액이 1.5억원 이상될수있음

 

세번째, 두번째와 같은 이유로 사전에 꼭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 준비 및 어떤 식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함.

 

네번째, 세번째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나서 31일 경과 후에 기업진단을 봐야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섯번째, 기업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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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다보니,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만 읽고 우리회사는 자금력이 되니까 단순히 1.5억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면허신청하는 시점에서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위 내용대로 진행하셔야 소요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하려면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처럼 각종 공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입니다.

출자예치를 통해서 공사업을 진행할때 발생할 업무를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은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공제조합에 묶여있어야합니다. 큰 금액이 묶이는 만큼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인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써 건축분야 초급이상인자이거나, 또는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자격증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2명이상 확보 후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등록을 해놓아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4대보험 가입이 된자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데, 타업종, 타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는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요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원래 장비에 대한 요건도 있는데, 실내인테리어면허의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완비해놓으면 되는데, 사무실도 인정되는 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

(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된 건축물에 위치해야 함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

(2) 4면이 완벽히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함. 즉, 독립된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유없이 사용해야 함

(3) 간판, 사무집기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함.

 

사무실 요건은 실사를 통해 확인을 하기때문에, 잘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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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건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