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파일공사 개정포함)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도움에 앞장서고있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려합니다.

 

올 초 전문건설업이 크게 개편되면서 개정사항들이 생겼는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개정이 된부분이 2개있습니다.

 

※ 개정사항 2가지

  ① 명칭변경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올해부터는 정식명칭이지만 오늘 설명드릴때는 그냥 기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파일공사 업무영역이 배제되었음. 원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안에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요건을 잘 갖춰야만 등록신청 시 반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준비하느냐가 추후 준비할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등록요건은 4가지입니다. 면허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부수적인 것들도 있지만, 위 4가지는 필수적으로 완벽히 갖춰야만 면허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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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현금 1.5억원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완전 틀린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때문에 꼭 제가 설명드린 순서로 자본금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위한 절차

①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산출해야 함. (추후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임)

② 증자 등기 및 산출된 현금을 사업자통장에 예치 후 31일(또는 61일) 이상 예치해놓음

③ 31일이 경과하면 가결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음 (①번 사전검토를 미리하지 않고 기업진단을 볼 경우 적격판정이 안나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④ 기업진단이 마무리되어도 절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참고: 기업진단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할때, 자본금을 잘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토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업 기업진단 관리규정에 정해서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정해져있음. (이 규정에 따라 연말 자본금도 계산을 하기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연말에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잘 갖추는 노력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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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등록요건

 

자본금 준비를 잘 갖추고나면,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놓아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줍니다.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최하위등급이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되기전까지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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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건설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라는 취지입니다. 전문인력을 보유하라는 취지인만큼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다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② 기술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하기관련 자격증 참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화확류관리분야만 인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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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는 장비를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종이 아닙니다.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추면됩니다.

사무실을 잘 갖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② 사무실이 건설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③ 사무실 집기가 제대로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인터넷, 전화기, 팩스, 책상등이 구비되어있지않으면, 사무실을 인정안해주는 주무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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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해드리려고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등록업무관련해서 저희같은 컨설팅의 도움을 받고하지만, 도움을 받고하더라도 면허취득까지 일반적으로 2달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처음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 오수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