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각종 공사업 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준비할때 꼭 숙지해야하는 등록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문건설업종들이 통폐합되면서 등록요건에도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통폐합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어 큰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을 꼭 숙지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명시된 4가지 요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수나 미비한 점이 생길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상당한 만큼 꼭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 자본금
가장 중요한 자본금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제가 자본금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자본금을 갖출때는 단순히 현금 1.5억원만을 갖추면되는게 아니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금 자산 뿐만아니라 다른 자산, 부채를 같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갖춰야하는 현금도 틀려질수 있고, 예치해야하는 기간도 회사마다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이렇게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해야하기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실내건축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검토를 위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만 31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을 때 문제가 안생기고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그에 맞춰셔 진행하셔야합니다.
사전검토를 해드린다고 전문가들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기때문에,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45일~50일 정도 걸립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는 30일 정도로 짧아질수 있음).
건설업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기업진단에 필요한 현금자산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그 현금자산 중에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고하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는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실내건축공사 관련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면허 신청 시 첨부해야합니다.
참고로, 면허취득 후에 기술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50일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 놓아야만 영업정지 처부를 당하지 않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별다른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시설)에 대한 규정만 잘 지키면 되는데, 사무실 관련해서도 다음 조건이 맞아야만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물에 입주되어 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합니다.
(2)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합니다. 독립적이란 말은 다른 회사와 공유없이 오로시 면허등록할 회사만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며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2달정도가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시점에 면허취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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