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쌓는 행복/세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봄. 1. 국세징수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사법상 청구권에 해당 함. 2. 소멸시효 정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함. 3. 기산일 및 소멸시효 기간 - 법적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징수절차는 세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중단 - 권리가 행사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중단 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음 (2) 정지 -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져서 잔여기간이 경.. 국세부과 제척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국세기본법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함. 1. 국세부과권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국세부과를 취소하는 정부의 권한을 말함. 사법상 형성권에 해당 함. 2. 제척기간의 취지 및 의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함. 정부가 영원히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제척기간을 정한 것임. 3. 기산일 및 제척기간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2) 경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 15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은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4. 제척기간 만료 시 효력 제척기간은 권리 존손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는 장래를 향.. 법인세 결손금 ● 상식수준 법인세를 산출할때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과세표준 계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소위 이비소를 차감한다고 얘기함. ● 외워야 할 수준 법인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알아볼텐데, 오늘은 결손금 부분만 알아본다. 1. 결손금 (#각사업연도 소득에 속하거나 #초과) (1)의의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당기 각사업연도소득 #직전 법인세액 한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1) 의의 : 중소기업이 당기의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적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알아보자 세법에 대한 공부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다보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 세금계산서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고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그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필수적 기재사항 (외우자)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상속세 절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자산가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