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최근들어 가장많은 면허등록 문의가 들어오는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려고합니다.
하기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하기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보통 30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나면 등록신청서 및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게되는데, 공사협회는 시/도청으로부터 위탁업무를 받아 등록접수 및 서류심사를 하게됩니다.
서류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시/도청으로 이관하여
최종적으로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략 1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등록준비~면허발급 총 소요기간 : 약 45일~50일 소요
등록절차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요건) ■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미흡하면 등록신청 시
등록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만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갖춰야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하는 주의 사항 및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은 최소가 1.5억원입니다. 즉, 회사 상황에 따라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할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하기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은 필수적이기도하지만 부족한 자본금을 보충하는 역할도 같이하기때문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입니다.
기업진단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받기까지 최소 한달정도 걸리는데,
한번 실수하면또 다시 한달을 낭비해야하고, 비용도 낭비하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하기 준비과정을 거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가끔 우리회사는 자금이 충분하니까 문제없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상 진행하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혹해하는 경우가 많큼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꼭 듣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을 하려면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해야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다른 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들과 다르게
면허신청하는 시점에는 단순예치만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등록을 위해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것을 말하며,
출자예치는 공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 증권 업무를 볼수 있는 예치를 말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는 3천7백5십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됩니다.
면허 취득 후 출자예치로 변경하려면 추가적으로 3천만원 정도를 더 예치해야합니다.
단순예치한 금액은 전기공사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전자경력증을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력증에 있는 등급은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하지만, 3인 중 1인은 무조건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경력증없이 국가기술자격증만 보유한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
전기공사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된 정규직이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타사 이중근로자나 타업종 이중등록자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들보다 기술자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들을 하시는데요.
기술자를 구할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미리 서둘러서 기술자를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용도, 공장용도 등만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나 가설건물,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사무실 요건을 갖추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들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이 찾아오긴했지만, 일교차가 매우 심한듯합니다.
건강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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