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준비를 계획하고계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등록대상은?

등록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2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회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연 30세대)

2. 분양대행사업을 하려는 회사

3. 주택조합업무대행을 하려는 회사

위 3가지 업무를 수행하려는 회사들 외에도 세금혜택 등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취득세 중과 예외, 토지분 재산세 등)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은?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위 등록요건 3가지는 면허 등록 전에 완벽히 갖춰야하며 그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면허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6억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자산을 얘기한다고 보셔도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 증빙을 잔액증명서 제출로 하거나, 회사 명의로된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제출 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감정평가서도 자본금 증빙 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지만, 이 서류들을 발급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기술자 등록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사업 시행을 하거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경우가 드물다보니, 기술자 구해달라는 요청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들은 다른 분야보다도 구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기술자가 없으시면 미리미리 기술자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기술자가 구해지면,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상시근로자로 등록을 해놓아야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을 꼭 해놓으셔야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놓으셔야합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의 경우 사무실은 당연히 보유하고있기때문에 사무실 등록요건은 크게 신경안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언급되는 사무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하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은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한달정도는 걸리기때문에, 스케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등록대행 등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