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최근에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면허 취득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숙지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4가지 항목을 갖춰야합니다. 4가지 항목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하게되면 바로 반려가 되는 만큼 등록기준을 잘 숙지한 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 납입되어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에서 공사업 관련 자본금만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기때문에
회사들마다 상이하게됩니다.
상이하다는 의미는, 회사마다 증자해야하는 금액,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금액 등이
회사마다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합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자본금 계산법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받은 후 충족되었을 경우 발급해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하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달이상 걸리기때문에
중간에 실수를 하게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또 낭비하게되고 비용도 더 들어갈수있기때문에
등록기준 4가지 중 가장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항목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만큼 공사 시 발생할 수있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제공하는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놓앗습니다.
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하며, 예치를 할때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됩니다.
1) 출자예치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려고 할 경우 선택
2) 단순예치
보증업무를 원하지 않고 정보통신면허 취득만을 위해 단순히 예치만 할 경우 선택
출자예치는 약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하고,
단순예치는 1천5백만원만 예치하면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등록기준 준비 시
통장에 예치해놓는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항목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4인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1. 경력수첩 중급자 1명 이상
2. 경력수첩 초급자 2명 이상
3. 경력수첩 기능계 1명 이상
기능계 1명은 초급자로 대체가능합니다.
※ 경력수첩 발급 요건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면허등록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있어야합니다.
4대보험이 등록할 업체에만 되있어야한다는 의미이고, 타회사 타업종 2중 등록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4인을 모두 준비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근들어서는 기술자 수급이 매우 어렵다보니, 저에게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기술자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기술자 수급에도 많이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지만
몇가지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사무실요건]
1)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용도 등으로 되어있어야 함
2) 사무실은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함. 타사업장과 공유불가
3) 사무실은 본점소재지 주소와 일치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지역은 실사를 나가고있는데요.
사무실에는 모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결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서술하려고했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할수는 없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것에 감사하다보면 행복은 조금씩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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