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의 법원개요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네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법원 개요빈출 : 조약 및 국제법규 / 관습법 / 판례 ▣ 법원의 의의1. 행정법의 법원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님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원2. 성문법주의원칙적으로는 성문법. 다만, 불문법으로 보충 함 ▣ 성문법원 1.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 (1) 헌법국가의 최고 규범 (2) 법률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행정입법보다 법률이 더 우월한 효력. 단,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3) 행정입법(명령)행정부가 만든 법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4)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2) 판례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사면(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 행정법 총론 1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첫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 1. 행정의 의의 (1) 삼권분립과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형식 VS 실질 1) 형식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 주체(기관) 기준 2) 실질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의 특성 기준 2. 입법 / 행정 / 사법의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입법실질적 의미의 입법 : 법률의 제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 : 건축허가, 조세부과처분실질적 의미의 입법 : 행정입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 행정심판의 재결, 통고처분(3) 형식적 의미의 사법실질적 의미의 사법.. 행정법 수험목적에 맞게 목차를 정리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해야해서 목차를 정리해본다. 1. 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기초를 이해햐는데 중요한 부분 주요주제 1. 행정의 개념 및 특성행정의 의의와 범위행정의 법치주의2.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행정법의 법원(성문법, 불문법 등)행정법의 효력(시간적,지역적,인적 효력)3.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4. 행정법 관계행정주체와 행정기관공법관계와 사법관계5.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그 치유2. 행정조직법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다룸 주요 주제 1. 행정조직의 기초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분공무원의 법적 지위2. 국가행정조직중앙행정기관의 구조와 권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