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부과 제척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국세기본법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함. 1. 국세부과권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국세부과를 취소하는 정부의 권한을 말함. 사법상 형성권에 해당 함. 2. 제척기간의 취지 및 의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함. 정부가 영원히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제척기간을 정한 것임. 3. 기산일 및 제척기간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2) 경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 15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은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4. 제척기간 만료 시 효력 제척기간은 권리 존손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는 장래를 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