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든든한 파트너 오수건설정보입니다.
2026년 2월을 맞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들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소위말하는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법적 요건이 만큼,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실 바랍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왜 필요할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이 의무이지만, 기존까지는 대부분 면허없이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경쟁 심하로 인해 경쟁업체의 신고고발과 고객들 공사대금 실갱이할때 고객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형사처벌 및 벌금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기때문에 면허의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고 면허를 내는 증가세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확히 알자!
실내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합니다.
4가지 모두 완벽히 준비하셔야만 등록신청 시 반려없이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한 첫 번재 관문은 자본금 확보입니다.
1. 준비금액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현금 준비 필요 (최소가 1.5억원이고, 더 준비해야하는 회사들도 많음)
2.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 시 증자 필요)
-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 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목적추가 등기 필요)
3. 실질자본금 증빙 :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상 건설업을 위한 순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는지를 증빙해야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필수!! - 실질자본금 충족판단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 사전진단검토 필수!! - 회사마다 재무제표와 업력이 달라서 실질자본금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진단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한달 전에 미리 사전진단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무료사전진단검토시스템을 운영 중이니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No.2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예치 동일 약 5천만원)
건설업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1. 예치해야하는 금융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2. 절차 :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금액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3. 예치금액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등록 시 약 5, 041원 예치 (2026년 2월 기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으로 묶여있게 되며, 추후 면허 반납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No.3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하단 자격증 리스트 참고)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2. 중요 사항: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등록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아혀, 타사 이중가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놓은 것이 없어야합니다.
- 기술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No.4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시설(사무실)규정만 있고, 장비규정은 없음)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잇는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1.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해있어야 합니다.
- 주택, 창고,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은 관할 지역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담당주무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독립된 공간 :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무가 적합한 공간 :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에는 직원이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과 사무집기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허 발급 전에 확인을 합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은 서류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업무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 (개인/법인)과 기존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과정이 크게 달라잡니다.
그리고, 기술자 및 자본금 준비가 어려운 분들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면허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면허취득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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