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2) 판례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사면(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