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봄. 1. 국세징수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사법상 청구권에 해당 함. 2. 소멸시효 정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함. 3. 기산일 및 소멸시효 기간 - 법적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징수절차는 세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중단 - 권리가 행사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중단 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음 (2) 정지 -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져서 잔여기간이 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