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기준) 알아보자 !!
폭염이라는 단어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실텐데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실내건축공사업은 25개 건설업종 중에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요건을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등록기준이란? 쉽게 말해 등록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은 등록신청 전까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만 등록신청 시 신청수리가 됩니다.
각 요건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1 →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은 첫 시작부터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많기때문에, 꼭 저와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꼭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셔서 그 만큼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함
기업진단 (신용평가와 완전 별개의 행위임)을 볼때 적격판정이 나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규정을 요하는 등록업종 신청 시 자본금을 제대로 맞췄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는 등록신청 시 꼭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외에도 기업진단 규정에 맞게 어떻게 유지해야하는 지도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2 → 공제조합출자 요건
건설업은 건설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태이기때문에, 보증업무 가능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하여 등록신청 전에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기관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며, 이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업체 신용평가를 하여,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최소등록자본금 2억원의 20% 또는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3 → 기술능력 요건
기술능력이란 갖춰야하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얘기합니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는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근무상시근로자로써 다른 곳에 근무하면 안되며, Only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4 → 시설및장비 요건
기계설비면허의 경우는 따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잘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도 면적규정이 없어졌기때문에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 용도로 된 건축물에 위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등록소요기간은 90%이상의 업체가 줄일 수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본금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묶어놔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신청 시 접수되면 공무원이 서류 심사 및 실사를 통해 면허를 발급해야하는 법정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공휴일 제외)
하지만, 평균적으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상업 면허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셔도 막상 준비하려면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양수와 기존면허 양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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