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 알아야 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소위 실내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께 알아야하는 필수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면허 등록신청할때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필수요건으로써 1가지라도 미흡하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신청 시 반려되기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필수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게끔 얼마의 현금을
준비하는지를 파악 후 그게 상응하는 현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을 산출해야하기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그 서류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서류가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진단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전진단검토는 최소 한달 전에 받아야합니다.
** 가장 중요포인트 **
기업진단을 보기전 사전진단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고
사전검토는 한달 전에 받아야 함
공제조합 등록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에 출자예치를 해야하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출자하는 곳들은 보통 5천만원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출자된 금액은 실내인테리어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돈은 면허를 반납하지 전에는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단순히 공사할 수있는 직원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건설기술자 요건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함
1.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중요포인트!!
건설기술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함.
4대보험 가입이 타사 이중가입없이 면허등록하는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함
개인사업자 보유한 자 또는 타업종 2중 등록된 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함.
사무실 등록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 다른말로 사무실에 대한 규정만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 등록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된 건축물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함
(주택, 창고, 무허가 건물 등은 안됨)
2. 사무실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무조건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3.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춰놓아야 함
(사무집기, 통신집기, 현판 등등)
사무실은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 확인을 한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중에 이해가 안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