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벙법 세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법치행정의 원칙

출제 자주되는 것 : 법률유보 원칙의 의의 (법률우위 원칙과의 비교) / 중요사항 해당 여부

 

■ 의의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 함

2. 법률우위의 원칙

•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

•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함
• 예시 : 마스크 착용과 과태료 부과

   (2) 법적 근거의 의미

• 작용법적 근거 (권한규범, 근거규범)

■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유보
'법률'의 의미	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
성격	소극적 성격	적극적 성격
문제상황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적용범위	모든 행정 작용	학설상 논의 존재

 

■ 법률유보 원칙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법적 근거가 있어야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 장점 :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을 수 있음
• 단점 : 행정의 자율성 감소, 경직된 행정

2. 학설

• 전부유보설
• 침해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중요한(본질적) 사항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 / 의회유보설 

3.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판례

 

(1) 중요사항(본질적 사항)으로 본 판례

•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에 대한 결정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
• 병의 복무기간
• 납세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2) 중요사항(본질적 사항)으로 보지 않는 판례

•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4. 위반의 효과

•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작용 : 위법
• 법규명령 : 무효
• 행정행위 : 무효인 행정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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