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공부

 

행정법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두번째 시간 (너튜브에서 발췌)

 

통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제 -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 통치행위 인정여부(판례 및 사례)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특징

•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무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
• 행정부 0, 입법부(국회) 0, 사법부 X

2. 통치행위 인정여부

 

(1) 학설의 견해

• 부정설 : 법치주의 확립
• 긍정설 :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2) 판례

• 대법원 : 통치행위 인정,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가능
• 헌법재판소 : 통치행위 인정,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

3. 통치행위 주요 사례

 

(1) 통치행위 0 → 사법심사 "부정"

•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
• 사면

(2) 통치행위 X → 사법심사 "긍정"

• 서훈취소
• 2007년 전시증원연습

(3) 복합적 사례 (중요**)

•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건

판례1

• 신행정수도 건설사건

판례2

•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제정, 경제명령
• 비상계엄 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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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리

1. 의의 : 고도의 정치성 + 사법심사 제한

2. 인정여부 : 부정설 VS 긍정설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 사법자제설)

3. 판례 : 통치행위의 개념 인정

• 대법원 : 통치행위 여부는 사법부만 판단
• 헌법재판소 :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의 대상

4. 통치행위 0, 사법심사 X : 국군 파견결정, 사면

5. 통치행위 X, 사법심사 0 : 서훈취소, 전시증원연습

6. 복합적 사례

• 남북정상회담개죄 : 사법심사 X, 대북송금한 행위 : 사법심사 0
• 국민투표 관련 의사 결정 : 사법심사 자제, 기본권 침해 연관 : 심판대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