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 필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계신 분들께
꼭 아셔야하는 내용들을 깜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읽고 도움 받아가시실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를 영위하기위해 나라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인만큼 엄격한 등록요건을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
기 술 능 력 요 건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공사를 할 수 있는 아무 직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들로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1. 3명 모두의 전기공사기술자는 경력증(경력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경력증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2. 3명 중 1명은 다음에 명시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확보되었다면 기술자들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해야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필수로 되어 있어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술자들이 다른업종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금 요 건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잘못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한다고하면
단순히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하여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즉, 회사들마다 재무상태가 다르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현금도
다르며, 증자여부 및 재무상태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달라진다고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
최소 한달 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진단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면밀히 검토받고 준비를 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공 제 조 합 요 건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다른 공사업들과 다른 점은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출자예치가 불가하고, 단순예치만 가능합니다.
출자예치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볼수있도록 하는 예치를 말하며
단순예치는 면허등록만을 위해서 보증금처럼 단순하게 묶어놓은 예치를 말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면허취득 후에는 단순예치를 출자예치로 변경가능합니다.
단순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제조합에 묶이는 돈이기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 무 실 요 건
마지막으로 사무실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습니다.
1.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즉, 다른회사와 공유불가 함
2.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여야함
3.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주소지가 본점소재지 주소와 동일해야 함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사무실 현판,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시 알아야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요건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하게되는데요.
접수를 하게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수로 14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증(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총소요기간 (등록요건준비~ 등록증 취득까지) : 약 50일 소요
면허취득까지 사전준비시간까지 합치면 2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