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과 기술자 자격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및 각종 공사업 정보 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 중
자본금과 기술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요건이 존재합니다.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이중에서 가장 신경써야하는 자본금 부분과 기술자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은 어떤 식으로
맞춰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보금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신청할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떻게 발부받을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해질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발급되는
서류라고 보시면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기 최소 한달 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서 회사가 진단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단순히, 현금 1억5천만원을 준비해서 통장에 넣어두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하고, 증자를 통해서 예치해야하는지 그냥 예치해도되는지,
가결산 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체크한 후
그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 합니다.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가 결정되면
그 결정되도 실행 후 21일이 경과한 후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진단은 바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21일을 기달렸다 그 시점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을 보는 것이기때문에
기업진단보는데까지 한달정도는 그냥 흘러간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진단이 끝나야 면허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면허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을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청까지 30일~35일 정도 소요되며
면허신청 후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까지 15일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기업진단이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집고 넣어가셔야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자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기술자가 4명 이상 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관련해서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공사업에서 말하는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지고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협회에 방문해서 조언을 들어보아야합니다.
기술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1명 이상
2.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2명 이상
3. 기능계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1명 이상
기술자 4명 이상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를 해놓아야합니다.
즉,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8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합니다.
타업종 또는 타회사에 동시 등록된 기술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4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기술자 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자가 옛날처럼 잘 구해지지 않기때문에 시간을 두고 구해야하는만큼
미리미리 기술자 수급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중 가장 중요한 자본금과 기술자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