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석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할 경우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석공사업처럼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요건을 말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및장비
4가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등록 준비 시 핵심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관리지침에 의해서 자본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를 받기위해서는 한달 전부터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준비를 해야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기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현금은 1.5억원일수도,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할 수도 있는 점도 미리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하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석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하여
평가등급에 따라서 출자예치하는 금액을 통보해줍니다.
단, 건설업 등록이 처음인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자예치된금액은 석공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돈이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인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가끔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했는데 한사람으로도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술자는 무조건 2명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말함)
2. 하기 리스트에 나열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말함)
※ 석공사업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위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하였다면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아야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을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해놓아야하며,
타업종 타회사 겸직이 불가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석공사업은 장비를 갖추지 않아되되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사무실 시설만 갖추면 되는데요.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예, 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 1종, 2종 시설 용도)
2. 독립적 공간을 가진 사무실이어야 함. 즉,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3. 사무집기, 통신집기 등 근무환경을 완벽히 구비해야 함
사무실은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꼼꼼히 준비해놓으셔야합니다.
석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앞만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주위에 좋은 것들을 놓칠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나의 인생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