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증 취득요건
건설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듯합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준비해야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따라 요건을 준비하고 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4가지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기때분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본금 준비는 기업진단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 1.5억원을 등록요건에 맞게 갖춘다는 의미는 등록시점의 재무제표상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고하는데, 이렇게 실질자본금을 산정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기업진단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진단검토" 입니다.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을 검색하면서 단순히 등록자본금이 1.5억원이니까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본금 준비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등록요건 4가지 중 자본금 요건이 가장 준비하기 까다롭고 준비기간도 가장 길다고 보시면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전진단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보기 최소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날짜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검토해서 추후 기업진단을 제대로 보기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는 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이 상이하기때문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내용을 모르고 1.5억원을 통장에 넣아놨으니 진단을 봐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단이 나올수도 있지만 안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최소 한달정도의 기간을 다시 기달려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됩니다.
결론, 자본금 준비는 기업진단을 제대로보기위해 사전진단검토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해 놓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다른 공사업들과 다르게 등록신청할때 출자예치를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순예치만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를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활용할 수 없고, 단순히 면허신청을 위해 보증금처럼 예치만 해놓은 예치를 말합니다.
단순예치 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은 다른 등록기준들보다 갖추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3750만원이란 목돈이 공제조합에 전기공사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묶어놓아야하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을 갖춰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을 보유해야하는데, 전기공사기술자란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만 보유한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X)
가끔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은 후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 3명을 보유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3명 중 한명은 하기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합니다.
※ 관련 산업기상 이상의 자격증 리스트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전기공사기술자 3명을 확보하였다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시켜야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계약을 해놓아야합니다.
즉, 타사에서 이중근로를 하는 자나 타업종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다른 타업종들보다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수급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체 수급이 어렵다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술인력은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는 건축물에 입주되어 있어야 함 (근생용도,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 등)
2. 단독사용 사무실이어야 함.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됌.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직원들이 근무하기 충분한 공간이어야하며, 사무집기가 제대로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보통 35일 정도 소요가되고, 면허신청을 한 후 면허취득까지 추가적으로 10일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