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자,사무실)
안녕하세요. 공사업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문제가 되어 연락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행정처분도 크기때문에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 취득을 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 명시된 4가지 등록기준을 무조건 갖춰야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자산 중에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증빙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 한 후
예치해놓아야하는지 30일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검토를 받은 후 현금을 예치하고 나면 일정기간 (21일)이 지난 후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류를 등록신청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오수에서는 무료사전진단검토 시스템을 운영하고있으니,
사전진단검토가 필요하실때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 또는 단순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단순예치를 한다고 보시면되는데,
단순예치를 할 경우 1천5백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며
이 금액은 면허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묶어놓으셔야합니다.
참고) 단순예치는 면허취득을 위해 조합업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예치하는 방법이고,
출자예치는 조합업무를 이용하길 계획할때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초급 2명, 중급 1명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수첩을 발급해주지않고, 인터넷으로 경력증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으로 4명이상의 기술자를 구했다면,
등록할 회사에 4대보험을 꼭 가입시켜야하며,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되어야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타회사에 이중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갖추어야하는데,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종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2. 사무실을 다른 업체랑 같이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사무실은 위 2가지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하며,
사무실 사진을 첨부하여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집기 그리고 현판 등이
제대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 또는 자본금, 기술자, 기업진단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면허등록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