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방법 (전문, 일반 모두)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중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은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3가지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부분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업무영업범위에 따라서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전문 및 일방 소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된 하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3가지 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예치)
3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면서, 주의해야하는 내용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순히 현금 1억원만 준비했다고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기업진단을 잘 받기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과정
1. 전문가에게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부탁한다. (다들 재무제표 검토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2. 재무제표를 토대로 얼마의 실질자본금(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증자를 해야하는지, 얼마동안 예치를 해야하는지 등의 조언을 듣습니다.
3. 조언대로 진행 후 일정기간 (대부분 21일 이상)이 경과하고 난 후 경과한 날짜 중 임의의 날짜로 다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봅니다.
4. 기업진단이 마무리되어도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 등록증 발급 시까지 유지한다.
간단히 기업진단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안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면허 발급까지 최소 한두달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위에서 준비된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 1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를 하고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공제조합에 예치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주의사항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겟습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나 일반소방공사업이나 자본금 등록기준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술인력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이 갖춰야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인력은 각 분야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한 자를 말하며, 보조인력은 소방설기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다고만해서 기술인력을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는자나 다른 업종에 등록되어 있는자 (예, 전기공사업에 동시 등록)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진단, 공제조합 등 낯선 용어들로 인해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Flow와 소요기간을 설명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 준비가 완벽히 됐다면,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면허신청을 하면 서면심사와 적합여부등을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영업일수로 15일 이내에 처리해 줍니다.
면허준비부터 면허발급일까지 소요기간은 대략적으로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며됩니다.
생각보다 짧지 않은 기간이기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