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SOC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SOC 관련된 내용을 하나 올리려고합니다.

 

SOC 예산과 생활SOC 두가지입니다.

 

■ SOC 예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신규투자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SOC예산이라고 합니다. 공공건설업투자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SOC예산은 2008년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26조, 2016년은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에는 19조원으로 책정되어, 20조원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후 점차 들어나면서 2020년에는 23조2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건설업 SOC예산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예산과 경합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소되는 성향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SOC예산을 적절하고 꾸준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생활SOC

도로 및 철도, 항만, 공항 등 전통적인 토목사업 위주의 사회기반시설(SOC)과 달리, 중소규모 지역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편의성에 직결되는 인프라를 지칭한다.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보육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문화, 체육, 복지, 관광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8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침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재생뉴딜과 어촌뉴딜300 등 국정과제까지 포함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확충방안을 내놨다.

 

2020년도 생활 SOC 예산은 2019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편성했ㄱ, 2022년까지 총 48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추진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대부분 지방자체단체 공모를 통해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일부 시설에는 민자유치가 허용되고 시설 융복합사업에는 국고지원 상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