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올바른 취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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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건설정보 2021. 10. 3. 22:12

안녕하세요 면허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신청 준비를 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춘후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등록기준(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에만 해당) 2가지 모두를 말하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되게 맞추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현금자산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금자산을 준비하게되면 면허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매우 크게 낭비할 수 있기때문에 꼭 재무제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 검토를 받고 통장에 산출된 돈을 예치하고 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하게되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잘 갖췄는지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신력있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시 문제가 없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를 발행받아 기계설비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은 공사를 하는 업종인만큼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예, 계약/이행/하자 보증 등)에 대비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은 약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상환받을 수 없는 점도 알고계셔야합니다.

기술능력이라 함은 기술인력 보유능력을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갖추고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위에 명시된 자격증만 됩니다. 유사한 자격증이라도 안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장비를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을 의미하는데 사무실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합니다. 독립된 공간이라는 의미는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해줍니다.

▶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문제없는 용도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계셔야합니다.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까지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을 잡아먹습니다. (통상적으로 2달 정도 / 예외가 거의 없음)

이것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때 걸리는 시간인만큼 면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멋진 가을 하늘처럼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