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요건 파헤치기
화창한 봄날입니다.
화사한 꽃들처럼 화사한 하루가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을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면허) 을 취득하는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절차를 먼저 본 이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회사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4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보요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0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순리되로 준비했을 경우 걸리는 기간입니다.
즉,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이 의외로 많으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때문에 하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요건
위 4가지 요건은 법령에 어떤 식으로 갖춰야 하는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입니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은 최소 1.5억원입니다.
이 얘기는 딱 1.5억만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그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자본금을 인출없이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금을 31일 이상 묶어놓은 후에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놓아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대략 4,500만원~5,000만원 사이 금액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공제조합을 재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을 통해서 각종 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묶인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타사업장에는 절대 되어 있지 않고 등록신청 할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2)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음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기술자격증
* 참고로 위해서 말하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말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요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다른 장비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경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용도 등 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독립된 공간으로 독자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번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즉, 집기를 제대로 갖춰놓아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