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인적용역) 지급 시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요율은?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청징수를 필히 해야합니다.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범위?

 

장마로 많은 피해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많은 피해가 안생기도록 기도해 봅니다~~